오늘은 정말 따뜻합니다. 부지 사진을 찍으러 밖에 나갔는데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산수유, 목련, 개나리가 활짝 피었고 사무실 밖 벚꽃도 금새 뾰족뾰족하게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어두운 소식을 듣고 우울했지만 꽃을 보니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항상 신선한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3월에 발표되는 지방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3월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직후에 발효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방세 감면은 ‘23.1.1’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자체에 적절한 환급 절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 최초 평생구입세 감면분은 2021년 6월 22일 부로 소급하여 환급됩니다. 다음으로 정책목표별 세제혜택을 살펴보자.
1. 정책목표별 세제혜택
A. 일반 대중 – 청소년; 12억 원 미만(200만 원 이내)의 주택은 연소득에 관계없이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분할 | 현재의 | 개정 | |
|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 |
집값 |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 소득 |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
| 감소율 | 1.5억 원 미만 100% 1억 5천만 원 이상, 50% |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100% 감면 | |
B. 일반 대중 – 노인 등; 60세 이상의 장기 주택 소유자는 부동산이 팔릴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분할 | 현재의 | 개정 |
|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 새로 오픈 | 고령자 및 장기 주택 소유자를 위한 주택 소유세 유예 *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상속됩니다. 기부/이체 도시로 납부유예 |
- 1가구 1가구
- 60세 이상 5세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미만(총소득금액 6천만원 미만)
- 연간 재산세 100만원 이상
- 지방세나 국세 체납이 없습니다.
다. 일반시민 – 근로소득 및 소상공인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2개월 분납
| 분할 | 현재의 | 개정 | |
| 개인지방소득세 할부결제 |
목표 | 새로 오픈 | 합성.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국세 10%) |
| 할부 기간 | 새로 오픈 | 2개월 이내 | |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보통판매세 4,800만원 → 8,000만원 감면
| 분할 | 현재의 | 개정 |
| 주민세무서 1인 기업 과세 기준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비과세 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 소득금액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
D. 그룹; 지방법인세율 0.1%p 인하하여 법인세 부담 경감
| 분할 | 현재의 | 개정 |
| 지방법인세 관세 |
2억원 이하 → 1% | 2억원 미만 → 0.9% |
| 2~200억원 → 2% | 2~200억원 → 1.9% | |
| 200~3000억원 → 2.2% | 200~3000억원 → 2.1% | |
| 3천억원 초과 → 2.5% | 3,000억원 초과 → 2.4% |
2. 부문별 감축
A. 인구 감소 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신설
| 분할 | 현재의 | 개정 | |
| 인구 감소 지역 | 시작 | 새로 오픈 | 취득세 100% 재산세 100%(5년*) *향후 3년간 50% |
| 새로운 상업 부지 건설. 전에 | |||
| 기업을 변화시키는 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 | ||
* 출생률,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적 소멸지역으로 지정·고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등)
나. 산업활성화 및 기업혁신 촉진
| 분할 | 전류(감소율) | 개정 | ||
| 계열 회사 실혐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 취득세, 재산세 35% *대기업 집중통제구역 제외 |
신성장, 원천기술 10% p 추가 할인 |
면제의 연장 및 연장 * 신성장 및 원천기술 추가 15% 할인 (현재 대비 +5%p) |
| 중학교 초기 | 취득세, 재산세 50% | |||
| 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 |||
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해체
| 분할 | 전류(감소율) | 개정 | |
| 한국철도공사 등 | 철도여객운송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50% | 해방과 재건의 연장 * SR 급행열차 할인/면제 혜택(구매세 25%) |
| 철도 차량 | 취득세 50%(고속철도 25%) | ||
| 지역 경전철 회사 | 매입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100% | 면제의 연장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취득세, 재산세 50% | 면제의 연장 | |
| 지역농수산물학회 | 취득세, 재산세 100% | ||
D. 강력한 사회적 지지; 비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기관 감면 확대
| 분할 | 전류(감소율) | 개정 |
| 사회복지기관 및 일부 사회복지기관* * 무료 요양원, 유치원, 조산원, 한센병 치료시설 |
취득세, 재산세, 시민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100% |
면제의 연장 *수신자 부담 또는 유료에 따른 할인 및 면제 재설계 |
| 소셜 서비스(무료) | 새로 오픈 | 취득세 100%, 재산세 50% (처방으로 50%p 보충 가능) 등록면허세, 주민세 100% |
| 사회 시설(유료) | 새로 오픈 | 취득세, 재산세 25% (처방으로 50%p 보충 가능) 등록면허세, 주민세 100% |
고물가 시대에 남녀노소의 삶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지방세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