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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문서나 도면을 위조하거나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도면을 변조한 경우, 위조문서는 공문서가 될 수 있어 본인임을 증명함으로써 쉽게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빠른 대응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검사로 간단한 솔루션. 이를 통해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는 진단서 허위기재, 위법행위 등 형량을 도면에 적으면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