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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부동산변호사 김성은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도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의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부동산 양도 소송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특히 재건축 사회가 무단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철거할 경우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 Read more